1
2026년 제63회 62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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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5년 제62회 69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동산이어야 한다.
2
주물, 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3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다.
4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때에는 그 효력은 점유하지 아니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3
2024년 제61회 52번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만약 甲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이다.
3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A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A와 丙 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甲이 丙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한 채무의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5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
2023년 제60회 67번
민법상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현명 없는 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대리인이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인 본인이 이에 대해 선의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반사회성은 인정된다.
3
특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본인 또한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리권 남용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5
대리행위가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함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5
2022년 제59회 55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하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2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지만 모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6
2023년 제60회 44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5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7
2026년 제63회 63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 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4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5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8
2017년 제54회 65번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2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4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5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9
2024년 제61회 43번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 한 허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4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그 계약으로 취득한 금전상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10
2025년 제62회 47번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내의 자들만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될 수 없다.
2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3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모(母)를 따라 변경한 경우에도 자는 부(父)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4
종중이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총회를 계속 개최해 온 경우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그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