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25번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2
연근해의 어족 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이다.
3
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된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
2

2023년 제60회 16번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2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3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5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3

2022년 제59회 17번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4

2017년 제54회 9번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ㄷ, ㄹ
5
ㄱ, ㄴ, ㄷ, ㄹ
5

2026년 제63회 25번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ㄴ, ㄷ, ㄹ
6

2023년 제60회 10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4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5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7

2022년 제59회 39번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을 채택한다.
2
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 적용된다.
3
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4
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5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획은 기각된다.
8

2023년 제60회 30번

세 투표자 A, B, C가 세 가지 대안 a, b, c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a
2
b
3
c
4
a, b, c
5
투표의 역설로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9

2026년 제63회 2번

조세 부담액(T)과 소득(Y) 간에 T= −300+0.3Y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0보다 크다.)

1
소득세가 선형누진세이다.
2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3
소득 증가시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4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5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10

2017년 제54회 28번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3가지 안에 대한 지출 규모는 x < y < z 이다.)

1
이행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2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3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
4
꽁도세(Condorcet) 투표방식을 따를 때 대진 순서에 따라 승자가 달라진다.
5
의사진행조작(manipu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