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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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13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2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3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4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5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2

2023년 제60회 31번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1/3)P 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1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2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3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4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5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3

2026년 제63회 38번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목별예산제도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
2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inputs)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3
영기준예산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5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4

2026년 제63회 11번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ㄷ, ㄹ, ㅁ
5

2022년 제59회 35번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영기준 예산제도
2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3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4
ㄱ: 프로그램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5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6

2021년 제58회 23번

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7

2021년 제58회 9번

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3
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
4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정도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
5
경기변동 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8

2024년 제61회 37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2
재원을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3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다면 개인 저축이 증가한다.
4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5
세대 내의 재분배 문제는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다.
9

2025년 제62회 16번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ㄹ,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ㄹ, ㅁ
10

2022년 제59회 8번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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