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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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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29번

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가격순응자이다.
2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3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4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적다.
5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한다.
2

2017년 제54회 32번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2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
4
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5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3

2024년 제61회 1번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공평성의 원칙
2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
3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확실성의 원칙
4
조세의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의 원칙
5
조세징수와 관련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은 경제성의 원칙
4

2023년 제60회 6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다.
2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3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4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5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5

2024년 제61회 4번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2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3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4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5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6

2026년 제63회 16번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3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4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5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2025년 제62회 35번

우리나라 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2
공공부조는 기여한 국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다.
4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8

2023년 제60회 5번

수요함수가 Q = 120−2P이고 공급함수가 Q =P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은?

1
0원
2
4원
3
6원
4
8원
5
12원
9

2026년 제63회 20번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본다.
2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3
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씩을 구성하며,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부이다.
4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된다.
5
전체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10

2025년 제62회 38번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2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3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라고 하였다.
4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5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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