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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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46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1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하여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4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5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2024년 제61회 52번

甲은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다.
2
甲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3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4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5
X처분이 甲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2021년 제58회 58번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4

2024년 제61회 57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2
공법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
3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
4
장래 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
5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
5

2026년 제63회 80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
3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5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6

2022년 제59회 45번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7

2025년 제62회 75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
2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3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4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5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8

2024년 제61회 61번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 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4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5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9

2024년 제61회 55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3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4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5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10

2017년 제54회 66번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이 미친다.
3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4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5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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