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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1번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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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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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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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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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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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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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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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39번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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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2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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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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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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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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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1번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를 하면 조세부담의 자본화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부담은 누구에게도 귀착되지 않는다.
3
토지가격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가치보다 항상 크게 하락한다.
4
토지임대사용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5
조세부과 후 토지구입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4
2024년 제61회 35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2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4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5
2021년 제58회 3번
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의 최적과세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를 의미한다.
2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4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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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의 초기 균형가격은 P₁, 물품세의 세율은 t,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산출량)은 각각 Q₁과 Q₂,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1/2)e(P₁Q₂)t²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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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18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2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3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5
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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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21번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앳킨슨(A. Atkinson)지수는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2
로렌츠(M. Lorenz)곡선은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이다.
3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4
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5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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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3회 13번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2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3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4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5
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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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33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해야 한다.
2
실질적 외부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4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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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10번
시장균형에서 A상품의 소비량이 1,000 이고 가격이 1,000 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1/10, 1/10 이다. 10 %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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