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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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5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1
당사자소송
2
항고소송
3
민중소송
4
민사소송
5
예방적 금지소송
2

2024년 제61회 41번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2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구조는 변론주의이다.
4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3

2025년 제62회 70번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30일, ㄴ: 60일, ㄷ: 시효기간
2
ㄱ: 3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3
ㄱ: 60일, ㄴ: 90일, ㄷ: 시효기간
4
ㄱ: 6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5
ㄱ: 90일, ㄴ: 1년, ㄷ: 시효기간
4

2023년 제60회 68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4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5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5

2024년 제61회 48번

취소소송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집행정지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5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6

2021년 제58회 56번

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3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4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5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7

2017년 제54회 60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2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8

2023년 제60회 51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9

2026년 제63회 42번

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30일, ㄴ: 중대한
2
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3
ㄱ: 60일, ㄴ: 중대한
4
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5
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10

2017년 제54회 72번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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