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2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3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4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5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2
2021년 제58회 14번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2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3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4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5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2023년 제60회 2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과부담은 조세수입에서 사회후생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2
초과부담은 주로 조세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한다.
3
세율이 높으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지만 초과부담은 줄어든다.
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진다.
5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2023년 제60회 15번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2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3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4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5
2021년 제58회 7번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 에서 100 까지는 10 %, 100 초과 200 까지는 20%, 200 초과에서는 30 % 이다. 갑의 총소득 240 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180 이다. 갑의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1
(A): 10%, (B): 약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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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B): 약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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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 (B): 약 10.8%
4
(A): 20%, (B): 약 14.4%
5
(A): 30%, (B): 약 14.4%
6
2024년 제61회 31번
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1의 소득(Y₁)이 개인 2의 소득(Y₂)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SW_A=Y₁+Y₂, SW_B=min{Y₁,Y₂}, SW_C=Y₁^(1/2)Y₂^(1/2) 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2
사회 C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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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C보다 높다.
4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사회 C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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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킨슨지수로 판단할 때 가장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B이다.
7
2023년 제60회 24번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0−2P이 고, 외부한계편익함수는 Q= 5−2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4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