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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47번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3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4
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2025년 제62회 79번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2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2022년 제59회 59번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3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된다.
4

2024년 제61회 63번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2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다.
3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5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5

2023년 제60회 48번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4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6

2024년 제61회 44번

항고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5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7

2024년 제61회 70번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8

2024년 제61회 54번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소기간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5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2025년 제62회 68번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4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5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10

2017년 제54회 42번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2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
3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5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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