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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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40번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된다.
2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3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
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5
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2

2024년 제61회 33번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2
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3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
4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한다.
5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지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3

2025년 제62회 27번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2
일정한 조건 하에서 10억, 20억, 30억의 3개 예산안에 대한 꽁도세승자는 20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3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선거공약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4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5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2022년 제59회 12번

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2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3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4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5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5

2023년 제60회 20번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9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 % 이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A: 9%, B: 7.85%
2
A: 9%, B: 9.60%
3
A: 18%, B: 7.85%
4
A: 18%, B: 9.60%
5
A: 27%, B: 9.60%
6

2024년 제61회 8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2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3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4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5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7

2022년 제59회 20번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8

2017년 제54회 26번

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에 의해 공급되지 않고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이다.
2
우편과 철도서비스는 순수공공재에 해당된다.
3
클럽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4
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추가적 사용에 따른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5
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9

2023년 제60회 34번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2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3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4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5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10

2025년 제62회 24번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X_A, U_B = √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_i > 0 (i = A,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1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
2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
3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A와 B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4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5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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