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49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관소송의 일종이다.
2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
3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2

2022년 제59회 79번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또는 소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2025년 제62회 71번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3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5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4

2017년 제54회 65번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5

2017년 제54회 78번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
2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3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4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5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6

2024년 제61회 53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된다.
3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5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2024년 제61회 64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3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5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8

2023년 제60회 72번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5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준용된다.
9

2023년 제60회 70번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10

2023년 제60회 75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 의미한다.
3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