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63회 80번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권
2
법률행위의 취소권
3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4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7년 제54회 6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3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4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2025년 제62회 78번
무권대리로 성립한 계약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3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4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2024년 제61회 44번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3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4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5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권리능력은 종국적ㆍ절대적으로 소멸한다.
5
2017년 제54회 68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4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6
2022년 제59회 47번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1
특허주의
2
준칙주의
3
인가주의
4
허가주의
5
자유설립주의
7
2025년 제62회 4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개임된 후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2025년 제62회 76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9
2025년 제62회 51번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3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4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5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지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확정된 표시를 토대로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10
2021년 제58회 79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이다.
3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5
비진의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