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8번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부담의 크기를 줄여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2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4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5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2

2023년 제60회 32번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2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3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4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5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3

2022년 제59회 23번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3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4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5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4

2025년 제62회 11번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3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4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5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5

2024년 제61회 3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2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3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완전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6

2025년 제62회 15번

국가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3
러너(A. Lerner)의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외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4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5
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7

2017년 제54회 40번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는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순편익이–1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매년 10%이고, 지금부터 50년 후의 위험할인율은 20%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 순편익의 확실대등액(certainty equivalents)의 현재가치는?

1
−100억 원×(1−0.2−0.1)50
2
−100억 원÷(1−0.2)÷(1+0.1)50
3
−100억 원÷(1+0.2)÷(1+0.1)50
4
−100억 원×(1−0.2)÷(1+0.1)50
5
−100억 원×(1+0.2)÷(1+0.1)50
8

2025년 제62회 19번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2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3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5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9

2026년 제63회 19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발전교부세
2
보통교부세
3
부동산교부세
4
소방안전교부세
5
특별교부세
10

2017년 제54회 39번

A, B 두 사업의 연차별 수익이 아래 표와 같다. 두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7%라면 A가 유리한 사업이다.
2
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8%라면 B가 유리한 사업이다.
3
할인율에 따라 내부수익율과 순현재가치의 평가 결과가 상이하다.
4
내부수익율 기준으로는 B가 유리한 사업이다.
5
순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