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62회 50번
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2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3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4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5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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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2년 제59회 47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
2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5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21년 제58회 75번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3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5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2024년 제61회 43번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
2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4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5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5
2017년 제54회 64번
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2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4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6
2022년 제59회 46번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5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7
2025년 제62회 58번
소송형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 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당사자소송
2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항고소송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 - 민사소송
4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 취소소송
5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8
2024년 제61회 71번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9
2026년 제63회 66번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연무효인 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2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5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10
2025년 제62회 54번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2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4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5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 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