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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1. 1. 이름 없는 수험생10/10 · 1분 51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16번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1
소득증가율에 비해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
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3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4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 측면에서 공공재가 사적재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5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2025년 제62회 4번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2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4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5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3

2026년 제63회 32번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2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3
롤즈(J.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
4
러너(A.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5
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4

2025년 제62회 5번

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100 − Q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 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조세수입은 600이다.
2
비효율성계수는 3/4이다.
3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800이다.
4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는 20이다.
5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5

2024년 제61회 19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2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3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4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5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6

2024년 제61회 9번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2
수출품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국내 판매용 제품과 동일하다.
3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4
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5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7

2017년 제54회 27번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2
수요표출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3
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임승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5
수요표출메커니즘의 예로는 클라크세(Clarke Tax)가 있다.
8

2017년 제54회 36번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9

2026년 제63회 10번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2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3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5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10

2025년 제62회 37번

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5분위배율의 값은 1이다.
2
가치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면 앳킨슨지수의 값은 동일하다.
3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4
앳킨슨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5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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