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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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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75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3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면 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4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해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었으나 그 우열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
5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착오로 계약서상 목적물을 B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 목적물은 A토지이다.
2

2024년 제61회 70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 당시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甲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3
甲의 추인이 있으면 추인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丙이 정한 최고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를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2017년 제54회 43번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2
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3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
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5
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2017년 제54회 52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2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4
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
5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5

2023년 제60회 68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그 추인에 대한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
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6

2022년 제59회 67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직접 법률행위를 한 자에 한정된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7

2026년 제63회 64번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다.
8

2017년 제54회 71번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2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4
불공정한 법률행위
5
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9

2023년 제60회 56번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는 추인을 통하여 그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에 위반하였다면 중개보수 약정은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효이다.
5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0

2021년 제58회 76번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4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5
제3자가 악의이면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가 선의라도 전득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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