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1. 1. ㅇㅅㅇ9/10 · 13분 40초
  2. 2. 이름 없는 수험생8/10 · 8분 17초
  3. 3. 루루8/10 · 8분 59초
  4. 4. 랑7/10 · 7분 58초
  5. 5. 이름 없는 수험생6/10 · 12분 19초
  6. 6. 이름 없는 수험생5/10 · 3분 47초
  7. 7. 뀨5/10 · 5분 41초
  8. 8. ㅇㅇㅇ3/10 · 4분 13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17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2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3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5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하다.
2

2023년 제60회 4번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3
독점기업에게 부과하였으므로 9원 모두 독점기업이 부담한다.
4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따라서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0원을 부담한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3

2021년 제58회 29번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4

2023년 제60회 14번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5

2024년 제61회 16번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3
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4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대생산을 유발한다.
6

2026년 제63회 28번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a이다.
2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b이다.
3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
4
꽁도세 승자는 b, 보다 승자는 a이다.
5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다 승자는 a이다.
7

2021년 제58회 25번

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성이 있는 경우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2
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외부성 문제가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4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5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이다.
8

2023년 제60회 11번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3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4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5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9

2021년 제58회 38번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2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3
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4
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5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10

2021년 제58회 31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안정지원과 동시에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이다.
3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4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5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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