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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48번
판례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어떤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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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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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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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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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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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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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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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9회 54번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포함된다.
2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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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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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5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26년 제63회 56번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피고
2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3
ㄱ: 당사자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4
ㄱ: 취소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5
ㄱ: 취소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4
2022년 제59회 77번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5
2017년 제54회 76번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2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3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4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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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45번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소기간 도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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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인정 여부
3
재량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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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적격 인정 여부
5
소의 이익 유무
7
2023년 제60회 56번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집행정지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4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
5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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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66번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정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
2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3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어져야 한다.
4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5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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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77번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2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3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4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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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10
2024년 제61회 47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2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3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4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5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