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일반사업자 (주)A가 (주)B에게 임대하고 있는 3층 건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소재)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5,215,000원
2
17,516,500원
3
19,455,000원
4
20,322,000원
5
22,822,500원
2
2026년 제63회 55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4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5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2025년 제62회 51번
<소득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25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거주자 甲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금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1
21,100,000원
2
37,350,000원
3
40,350,000원
4
42,000,000원
5
42,500,000원
4
2022년 제59회 68번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A의 제22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1
889,402원
2
902,352원
3
1,804,402원
4
2,696,352원
5
2,980,402원
5
2022년 제59회 80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3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4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5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6
2026년 제63회 73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
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수출재화임가공 사업자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5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
2017년 제54회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2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 타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
5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8
2024년 제61회 60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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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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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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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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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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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9
2022년 제59회 62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2기 사업연도(2022.1.1.～ 12.31.) 중 영리내국법인 (주)B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을 결의(2022.3.15.)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