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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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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8번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3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4
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
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2

2022년 제59회 25번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X_A, U_B = √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할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단, X_i > 0 (i = A,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1
15
2
30
3
60
4
90
5
100
3

2022년 제59회 40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8년에 시행되었다.
2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3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4
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5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4

2021년 제58회 24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기준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
2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4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5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
5

2021년 제58회 39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2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4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5
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2024년 제61회 20번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2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4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5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7

2017년 제54회 24번

소득이 Y₁, Y₂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후생함수가 W = Y₁ × Y₂ 라고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Y₁ = 16, Y₂ = 4 이라고 할 때, 앳킨슨(A. Atkinson) 지수는?

1
0.1
2
0.2
3
0.3
4
0.8
5
8
8

2022년 제59회 33번

앳킨슨(A. Atkinson)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한다.
2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3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이 같으면 앳킨슨 지수는 영(0)의 값을 갖는다.
4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앳킨슨 지수의 값은 여러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5
앳킨슨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9

2022년 제59회 26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2
코즈(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3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5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10

2017년 제54회 17번

민간소비(C), 조세(T),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 정부지출규모(A)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감세규모(B)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1
A: 120, B: 150
2
A: 150, B: 120
3
A: 300, B: 450
4
A: 450, B: 300
5
A: 800, B: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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