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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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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60번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甲의 유족 乙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乙이 국가보훈부장관을 상대로 서훈취소 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2
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3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4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2

2022년 제59회 43번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2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4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5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3

2023년 제60회 71번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ㄷ, ㄹ
4

2023년 제60회 63번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5

2021년 제58회 78번

판결에 의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처음부터 당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2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그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5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6

2022년 제59회 78번

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2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3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5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7

2017년 제54회 44번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적극적 형성소송
2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3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소송
4
민중소송
5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
8

2026년 제63회 62번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치요건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5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9

2022년 제59회 71번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2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3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4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5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10

2026년 제63회 74번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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