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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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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50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에게 의결권은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
3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5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

2021년 제58회 74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없다.
4
취소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3

2026년 제63회 76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반환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4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5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4

2025년 제62회 43번

법인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
4
법인의 대표자가 목적범위 외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2024년 제61회 46번

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단순히 가출하여 2020. 5. 1.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2020. 5. 1. 발생한 항공기추락사고로 인해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실종선고에 관하여 甲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은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비록 甲이 생환하였더라도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6

2026년 제63회 5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온천수는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이다.
2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로 본다.
3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5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7

2026년 제63회 46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4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5
동일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내려진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8

2021년 제58회 50번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새로운 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4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9

2022년 제59회 58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고소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3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
4
본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기망행위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10

2023년 제60회 50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2
정관상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3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 방법이 없어도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5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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