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순위

상위 10명

1. 수현재8/10 · 10분 37초
2. 이름 없는 수험생7/10 · 8분 33초
3. 호호3/10 · 11분 33초
4. 지암재0/10 · 3분 26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2년 제59회 79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판상 청구가 각하된 후 6월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권리를 잃는 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한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의 발생 이후에 승계한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022년 제59회 7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허가 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을 맺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61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없이 방임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도 있다.

2021년 제58회 75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면 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해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었으나 그 우열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착오로 계약서상 목적물을 B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 목적물은 A토지이다.

2026년 제63회 78번

甲은 2025. 5.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024년 제61회 77번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조치가 취해지면, 그 후 조합의 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요역지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가 중단된다.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2022년 제59회 59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62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양수인에 의한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통지는 양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대리인이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21년 제58회 4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부재자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60번

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대표권남용인 것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 법인은 상대방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단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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