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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70번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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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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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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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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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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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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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78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
고시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3
2026년 제63회 80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
3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5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2022년 제59회 79번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또는 소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5
2021년 제58회 49번
지방자치법 상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1
기관소송
2
민중소송
3
당사자소송
4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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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6
2024년 제61회 62번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2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3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5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7
2025년 제62회 77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2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3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8
2025년 제62회 71번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3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5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9
2025년 제62회 41번
행정소송의 구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처분,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공공단체
2
ㄱ: 처분,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3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4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지방자치단체
5
ㄱ: 처분등,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지방자치단체
10
2017년 제54회 72번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