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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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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62번

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2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가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 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금융기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4
취소를 원하는 표의자는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5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가 표의자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2024년 제61회 48번

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3

2024년 제61회 78번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4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5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4

2025년 제62회 79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5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5

2022년 제59회 55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하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2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지만 모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6

2026년 제63회 61번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7

2024년 제61회 50번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8

2022년 제59회 62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5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9

2024년 제61회 58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시켜 주는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2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3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4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10

2023년 제60회 42번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변호사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3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과 권리의 남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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