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62회 63번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ㄹ
5
ㄴ, ㄷ, ㄹ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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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4년 제61회 61번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 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4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5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2023년 제60회 56번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집행정지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4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
5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4
2021년 제58회 52번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5
2021년 제58회 47번
행정소송법 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6
2022년 제59회 64번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4
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5
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7
2025년 제62회 48번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8
2025년 제62회 65번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
2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3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4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5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2026년 제63회 56번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피고
2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3
ㄱ: 당사자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4
ㄱ: 취소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5
ㄱ: 취소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10
2024년 제61회 57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2
공법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
3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
4
장래 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
5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