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제58회 23번
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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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6년 제63회 11번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ㄷ, ㄹ, ㅁ
3
2022년 제59회 26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2
코즈(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3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5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4
2024년 제61회 19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2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3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4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5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5
2026년 제63회 10번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2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3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5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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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36번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m−tE, S: 보조금, m :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7
2021년 제58회 11번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1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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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방식(corpo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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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제도(imputation system)
4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5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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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15번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2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3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4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9
2023년 제60회 33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4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5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10
2023년 제60회 26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2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3
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4
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5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