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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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59번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5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2

2023년 제60회 43번

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민법, ㄴ: 민사집행법
2
ㄱ: 민법, ㄴ: 행정심판법
3
ㄱ: 법원조직법, ㄴ: 행정심판법
4
ㄱ: 법원조직법, ㄴ: 민사집행법
5
ㄱ: 민사집행법, ㄴ: 행정심판법
3

2017년 제54회 63번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4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5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4

2026년 제63회 45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2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5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5

2025년 제62회 42번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4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5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6

2021년 제58회 71번

甲은 2021. 5. 24. 영업허가거부처분을 받고 그 다음 날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2021. 12. 3. 변론을 종결하였고, 선고기일은 2021. 12. 1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을 2021. 12. 17.까지 할 수 있다.
2
법원은 2021. 12. 17.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원은 2021. 12. 3.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법원은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법원은 2021. 12. 3.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7

2017년 제54회 49번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2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3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4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5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8

2024년 제61회 51번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유효확인소송
2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
3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4
처분의 실효확인소송
5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
9

2026년 제63회 72번

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3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5
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10

2017년 제54회 68번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1
「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3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4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5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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