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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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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49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2
주식의 분할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회사는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5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2

2017년 제54회 77번

상법상 주식과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2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채의 납입은 상계가 허용된다.
4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3

2024년 제61회 47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상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환주식은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더라도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3
모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모회사는 상환주식 취득의 대가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4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상환주식을 회사가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주권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회사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상환주식을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공고로 갈음할 수 없다.
4

2021년 제58회 57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3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이사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자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도 자회사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2017년 제54회 4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된다.
2
발기설립에서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는데,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3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4
회사 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종류와 수량만 정관에 기재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6

2025년 제62회 7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2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3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4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5
간이분할합병 또는 소규모분할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7

2022년 제59회 63번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의 경우에 주주만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에 대하여 불통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8

2023년 제60회 61번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이사가 경업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5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9

2026년 제63회 56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에 따른 결의에 의한다.
2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을 통지받은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4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5
감사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0

2024년 제61회 53번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2%를 보유하고 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C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5%, 31%를 각각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C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얻어야 한다.
2
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C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주권을 A회사에게 교부해야 한다.
3
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A회사가 매매가액을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A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4
A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5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여 40% 지분만을 갖게 된 경우에도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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