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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42번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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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2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
3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5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