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62회 66번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정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
2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3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어져야 한다.
4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5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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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4년 제61회 55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3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4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5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3
2017년 제54회 65번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2022년 제59회 52번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사용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4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5
2022년 제59회 47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
2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5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2023년 제60회 63번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7
2024년 제61회 71번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8
2022년 제59회 58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4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9
2026년 제63회 70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5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2022년 제59회 42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
재판관할
3
제3자의 소송참가
4
공동소송
5
행정청의 소송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