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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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3년 제60회 71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착오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상당 기간 계속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장래에 관하여만 실효된다.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2025년 제62회 41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정관의 작성

설립등기의 경료

주무관청의 허가 취득

기본재산의 출연

법인 목적의 비영리성

2021년 제58회 79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이다.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비진의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2025년 제62회 4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개임된 후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6년 제63회 44번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그 계약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甲이 적법하게 계약을 추인하면 甲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甲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甲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024년 제61회 45번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한 특정후견의 기간이 경과하면 특정후견 종료심판 없이도 특정후견은 종료한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한다.

2026년 제63회 67번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4년 제61회 74번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혼인의 취소

사기로 인한 협의이혼의 취소

입양의 취소

근로계약의 취소

조합과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 행하는 조합계약의 취소

2023년 제60회 56번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은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는 추인을 통하여 그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에 위반하였다면 중개보수 약정은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74번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음식점 음식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변호사 수임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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