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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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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68번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2
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대집행법 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5
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2

2025년 제62회 68번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4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5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3

2021년 제58회 64번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1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
2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
3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4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5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
4

2024년 제61회 47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2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3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4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5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2017년 제54회 80번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2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5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2022년 제59회 61번

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2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3
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
5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7

2022년 제59회 60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8

2024년 제61회 76번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
4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9

2022년 제59회 46번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5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0

2023년 제60회 51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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