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제60회 7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4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
5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변경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세무사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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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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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제63회 59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A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은 것은?
1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했다면, A회사는 甲에게 구두로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2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3
A회사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甲이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했음에도 A회사가 지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4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丙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甲에게 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甲과 丙의 그 주식의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여 丙이 매도청구한 경우, 甲과 丙사이에 매도가액의 합의가 매도청구일로 부터 30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 또는 丙은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2025년 제62회 5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사회가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려면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2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결의는 위법결의로서 언제나 무효가 된다.
4
2023년 제60회 58번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회사가 가진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일지라도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5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2017년 제54회 76번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주식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3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4
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5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6
2024년 제61회 69번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합자회사는 남아 있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계속할 수 있다.
3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4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전의 회사는 해산등기를, 변경후의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7
2021년 제58회 7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8
2024년 제61회 4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기인이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설립의 취소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회사불성립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4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5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9
2026년 제63회 60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주총회에서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甲이 승낙하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2
상법상 주식소유비율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려면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허용해야 한다.
3
회사의 사외이사가 모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 乙을 정당한 이유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한 경우 乙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10
2026년 제63회 68번
상법상 주식과 주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진다.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 발행가 총액에서 자본금에 계상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은 신주발행사항 결정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는 회사에서도 이사회가 갖는다.
4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함)을 교부할 수 있다.
5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주는 회사에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