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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76번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4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
5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송
2

2023년 제60회 41번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4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5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2022년 제59회 74번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甲에 대하여 A군수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2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 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5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4

2026년 제63회 5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1
당사자소송
2
항고소송
3
민중소송
4
민사소송
5
예방적 금지소송
5

2024년 제61회 70번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6

2026년 제63회 74번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7

2023년 제60회 74번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2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3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5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8

2022년 제59회 53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2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3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4
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9

2024년 제61회 72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그 피고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
수용재결 취소소송
2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
3
수용재결 부존재확인소송
4
이의재결 취소소송
5
보상금증액청구소송
10

2017년 제54회 70번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2
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3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5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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