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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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22번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없다.
2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즈(J. Rawls)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3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W=min{U_A, U_B}로 나타낼 수 있다.
4
사회후생함수가 W=U_A+2U_B일 경우, B의 효용이 A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5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2

2017년 제54회 9번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ㄷ, ㄹ
5
ㄱ, ㄴ, ㄷ, ㄹ
3

2025년 제62회 30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전적 외부성은 자원배분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실질적 외부성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3
외부성은 생산과정은 물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4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환경세 부과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5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

2023년 제60회 11번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3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4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5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5

2022년 제59회 29번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2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3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4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5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6

2023년 제60회 29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2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4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5
양봉업자가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7

2026년 제63회 15번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은행 금리 인하
2
투자세액공제 확대
3
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4
가속상각제도 도입
5
준비금제도 시행
8

2026년 제63회 1번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9

2021년 제58회 3번

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의 최적과세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를 의미한다.
2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4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
5
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의 초기 균형가격은 P₁, 물품세의 세율은 t,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산출량)은 각각 Q₁과 Q₂,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1/2)e(P₁Q₂)t² 이 된다.
10

2024년 제61회 38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
2
공동보험은 의료서비스 소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3
강제보험이므로 민간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4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5
조세제도에서 의료비지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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