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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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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44번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1
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2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
4
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5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2021년 제58회 49번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천연과실에는 유기물과 인공적ㆍ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포함된다.
2
전세권자는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3
주식배당금은 법정과실이다.
4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2017년 제54회 77번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2023년 제60회 45번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3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5

2023년 제60회 60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2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3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5
파산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생한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6

2017년 제54회 59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3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4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5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2024년 제61회 75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한다.
2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이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3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5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8

2025년 제62회 45번

태아인 동안 인정되는 법적 지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
조부(祖父)로부터의 유증
4
증여계약에서의 수증
5
부(父)로부터의 재산상속
9

2025년 제62회 63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해제권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3
계약자유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계약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 시킨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10

2021년 제58회 66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의 계약상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해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5
타인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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