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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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36번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2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3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4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2022년 제59회 35번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영기준 예산제도
2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3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4
ㄱ: 프로그램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5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3

2021년 제58회 28번

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4
각 지역사회가 공급하는 재화와 조세에 대해 주민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야 한다.
4

2022년 제59회 19번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5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2022년 제59회 28번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2
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3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4
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수투표제이다.
5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6

2024년 제61회 22번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ᵢ(xᵢ,yᵢ)=xᵢyᵢ이며(i=1,2), 소비자 1의 초기부존은 (x̄₁,ȳ₁)=(0,20), 소비자 2의 초기부존은 (x̄₂,ȳ₂)=(40,10)이다. 일반균형배분 ((20,15),(20,15))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기부존을 재배분한다고 할 때 새로운 초기부존 ((x̄₁,ȳ₁),(x̄₂,ȳ₂))으로 적절한 것은?

1
((10,16),(30,14))
2
((12,20),(28,10))
3
((14,16),(26,14))
4
((16,18),(24,12))
5
((28,9),(12,22))
7

2022년 제59회 4번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2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3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4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5
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2017년 제54회 6번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형예산귀착은 다른 조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로 조달한 재원에 의한 정부지출사업까지 고려하여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2
차별귀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경우의 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3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4
절대귀착은 균형예산귀착보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5
균형예산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9

2017년 제54회 12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5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선형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이 비례소득세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10

2017년 제54회 30번

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1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작다.
2
단순다수결투표로 정해지는 공공재 공급수준은 효율적이다.
3
중위투표자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 재분배 후 단순다수결투표를 한다면 공공재의 수요량은 적어질 것이다.
4
비례적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공공재가 최적공급 수준에 비해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5
해당 공공재에 대해 대체관계가 있는 사적재가 존재할 경우 단순다수결투표의 균형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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