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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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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43번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2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2021년 제58회 69번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2
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3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5
사채관리회사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2025년 제62회 64번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4
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액면미달 발행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없다.
4

2022년 제59회 55번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

1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상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5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각(消却)할 수 있다.
5

2026년 제63회 74번

상법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회사의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업무집행지시자가 고의로 이사에게 임무해태 행위를 지시하고, 이사가 중과실로 임무해태 행위를 실행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만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7조를 업무집행지시자에게 준용하지 않고 있다.
4
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6

2025년 제62회 72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5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

2025년 제62회 48번

상법상 주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는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의 전무이사가 권한없이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3
주권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명의와 발행연월일만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반드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5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8

2022년 제59회 7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2
회사의 자본금에 결손이 생긴 경우 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3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
5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의 효력 발생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다.
9

2022년 제59회 56번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10

2025년 제62회 45번

상법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양수인도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3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4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5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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