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2
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3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
4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5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3
2021년 제58회 32번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리카르도(D. Ricardo)는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
러너(A. Lerner)는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3
통화주의자들은 총수요가 변한다고 하였다.
4
배로(R. Barro)는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2017년 제54회 10번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3
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4
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5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5
2023년 제60회 30번
세 투표자 A, B, C가 세 가지 대안 a, b, c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a
2
b
3
c
4
a, b, c
5
투표의 역설로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6
2022년 제59회 3번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2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3
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5
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7
2022년 제59회 40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8년에 시행되었다.
2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3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4
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5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8
2026년 제63회 28번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a이다.
2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b이다.
3
꽁도세 승자는 a, 보다 승자는 b이다.
4
꽁도세 승자는 b, 보다 승자는 a이다.
5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다 승자는 a이다.
9
2017년 제54회 28번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3가지 안에 대한 지출 규모는 x < y < z 이다.)
1
이행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2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3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
4
꽁도세(Condorcet) 투표방식을 따를 때 대진 순서에 따라 승자가 달라진다.
5
의사진행조작(manipu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10
2017년 제54회 40번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는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순편익이–1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매년 10%이고, 지금부터 50년 후의 위험할인율은 20%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 순편익의 확실대등액(certainty equivalents)의 현재가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