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63회 23번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P= 120−(1/2)Q이고, 한계비용이 MC=Q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8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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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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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9회 25번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X_A, U_B = √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할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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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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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60
4
90
5
100
3
2022년 제59회 34번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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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4
2025년 제62회 34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5
2025년 제62회 24번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X_A, U_B = √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
2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
3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A와 B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4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5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
6
2022년 제59회 15번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P = 200−Q이고, MC는 40 이다. 이 때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이 기업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가격은 120에서 150으로 상승한다.
2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450이다.
3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
4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3000이다.
5
시장의 거래량은 80에서 50으로 줄어든다.
7
2025년 제62회 31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2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3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4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5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8
2021년 제58회 34번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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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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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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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9
2022년 제59회 9번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2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4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5
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10
2025년 제62회 14번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2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4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5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