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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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2년 제59회 73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79번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025년 제62회 7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2021년 제58회 67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17년 제54회 78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4년 제61회 67번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도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59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53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이루어진 타인의 대리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7년 제54회 60번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제63회 75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 2026. 4. 23. 24:00 사이를 말한다.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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