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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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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62회 78번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2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3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4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5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2021년 제58회 80번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5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2017년 제54회 71번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2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3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2024년 제61회 74번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60일, ㄴ: 90일
2
ㄱ: 60일, ㄴ: 1년
3
ㄱ: 90일, ㄴ: 90일
4
ㄱ: 90일, ㄴ: 180일
5
ㄱ: 90일, ㄴ: 1년
5

2021년 제58회 51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법제처장
4
국민권익위원회
5
감사원
6

2021년 제58회 41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안의 재의결
2
과태료의 부과
3
소유권이전의 등기
4
국회의원의 제명
5
구속영장의 발부
7

2026년 제63회 43번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2021년 제58회 50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3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4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5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
9

2021년 제58회 57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10

2023년 제60회 47번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3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5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