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제60회 77번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2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3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4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세무사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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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6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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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3년 제60회 51번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
3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한다.
4
해산등기 없이도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법인은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2024년 제61회 56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3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있다.
5
건설업면허의 대여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도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4
2026년 제63회 69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
4
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5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5
2017년 제54회 57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3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5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6
2021년 제58회 76번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4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5
제3자가 악의이면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가 선의라도 전득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7
2024년 제61회 43번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 한 허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4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그 계약으로 취득한 금전상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8
2022년 제59회 64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9
2025년 제62회 58번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10
2024년 제61회 79번
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乙이 2024. 2. 1. 甲을 상대로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3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X의 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4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5
만일 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