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일 10문제

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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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17년 제54회 79번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25년 제62회 73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된다.

2022년 제59회 73번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2017년 제54회 52번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집행정지결정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

2022년 제59회 62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2017년 제54회 61번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별공시지가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2025년 제62회 49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025년 제62회 60번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025년 제62회 53번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54번

판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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