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Z)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Z_A = 100−20P, Z_B = 100−10P 이고,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3 일 때, B의 린달가격(부담비율)은? (단, P는 공공재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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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3회 22번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두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소비자 1과 2의 효용함수는 각각 u₁(x₁,y₁) = x₁y₁ 과 u₂(x₂,y₂) = x₂y₂² 이며, 초기부존은 각각 (3,1)과 (0,3)이다. 다음 배분 ((x₁,y₁), (x₂,y₂)) 중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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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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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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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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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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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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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15번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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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3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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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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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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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27번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2
수요표출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3
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임승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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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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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표출메커니즘의 예로는 클라크세(Clarke Tax)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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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22번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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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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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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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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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29번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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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4번
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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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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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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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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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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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39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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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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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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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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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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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4번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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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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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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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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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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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9회 11번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