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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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4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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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37번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2

2017년 제54회 18번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1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2
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3
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5
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3

2026년 제63회 26번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₁ = 30 − (1/6)Q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₂ = 60 − (1/2)Q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에서 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1
P₁=5, P₂=10
2
P₁=10, P₂=20
3
P₁=15, P₂=20
4
P₁=20, P₂=30
5
P₁=20, P₂=40
4

2022년 제59회 24번

기업 A와 B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1/2)q_A², C(q_B) = 30 + q_B²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에 400단위, B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q_i(i = A,B)는 기업 i의 배출 저감량이다.)

1
ㄱ: 100, ㄴ: 100단위
2
ㄱ: 100, ㄴ: 200단위
3
ㄱ: 200, ㄴ: 100단위
4
ㄱ: 200, ㄴ: 200단위
5
ㄱ: 250, ㄴ: 100단위
5

2024년 제61회 1번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공평성의 원칙
2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
3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확실성의 원칙
4
조세의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의 원칙
5
조세징수와 관련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은 경제성의 원칙
6

2017년 제54회 8번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2
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에로의 조세귀착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더 커진다.
3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은 노동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4
완전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5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은 특정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배 효과를 측정한다.
7

2025년 제62회 37번

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5분위배율의 값은 1이다.
2
가치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면 앳킨슨지수의 값은 동일하다.
3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4
앳킨슨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5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8

2026년 제63회 32번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2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3
롤즈(J.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
4
러너(A.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5
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9

2025년 제62회 8번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부담의 크기를 줄여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2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4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5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10

2022년 제59회 30번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2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3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생산을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4
관료가 선택한 생산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영(0)이다.
5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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