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세무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66번

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3
대리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4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5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2

2024년 제61회 6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2
공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3

2017년 제54회 70번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
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4
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
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4

2022년 제59회 52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 해산한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3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4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5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5

2026년 제63회 4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4
관습법이 제정법상 임의규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이 우선한다.
5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6

2017년 제54회 50번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1
설립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때
2
설립자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한 때
3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때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5
기본 재산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때
7

2023년 제60회 43번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8

2021년 제58회 80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9

2026년 제63회 51번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2
乙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친다.
3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甲은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甲의 정관에 乙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5
乙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甲의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10

2021년 제58회 54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다가오는 2월 16일부터 5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기산점은 2월 17일이 된다.
2
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을 의미한다.
3
1월 29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와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양자는 같은 시점에 기간이 만료된다.
4
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5월 17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산점은 5월 18일이 된다.
5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일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