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제59회 13번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3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4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5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10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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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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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1년 제58회 31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안정지원과 동시에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이다.
3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4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5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3
2017년 제54회 33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해야 한다.
2
실질적 외부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4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
2017년 제54회 3번
세수함수가 T = -300 + 0.5 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 이다.)
1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2
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3
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
4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5
위의 세수함수는 선형누진소득세에 해당된다.
5
2026년 제63회 39번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2
배로(R. 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콕-와이즈만(A.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4
브라운-잭슨(C.Brown and P.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5
뷰캐넌(J.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6
2017년 제54회 34번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두 지역의 소득분배 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2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3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4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분배를 평등한 소득분배로 전제한다.
5
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7
2021년 제58회 29번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8
2017년 제54회 11번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2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5
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9
2025년 제62회 5번
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100 − Q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 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조세수입은 600이다.
2
비효율성계수는 3/4이다.
3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800이다.
4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는 20이다.
5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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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37번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PMB),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P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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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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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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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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