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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재정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7회분 · 9개 단원 · 278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재정학 기출 278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8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8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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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37번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3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4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5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2

2017년 제54회 38번

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율은?

1
1%
2
2%
3
3%
4
4%
5
5%
3

2024년 제61회 5번

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_d= 50−2P, Q_s= 3P−20 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 총액은 120원이다.
2
물품세 부과 전 균형가격은 14원, 균형거래량은 22이다.
3
물품세 부과 이후 균형가격은 20원, 균형거래량은 10이다.
4
소비자와 생산자 조세부담은 각각 단위당 6원과 4원이다.
5
사회적 후생손실은 60원이다.
4

2025년 제62회 16번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ㄹ,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ㄹ, ㅁ
5

2017년 제54회 26번

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에 의해 공급되지 않고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이다.
2
우편과 철도서비스는 순수공공재에 해당된다.
3
클럽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4
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추가적 사용에 따른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5
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6

2021년 제58회 22번

공공서비스의 수요곡선은 P = 16 − (1/2)Q이고 이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2 로 일정할 때,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료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 규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료의 공공서비스 규모는? (단, P는 공공서비스의 가격, Q는 공공서비스의 규모이다.)

1
4
2
8
3
12
4
14
5
16
7

2021년 제58회 17번

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체증적인 경우,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대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2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커진다.
3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4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에는 영향이 없다.
5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한해 위험자산의 비중은 감소한다.
8

2022년 제59회 27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럽재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져 혼잡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2
순수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영(0)이다.
3
공공재의 최적 공급수준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4
클라크 조세(Clarke tax)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5
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9

2021년 제58회 13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의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3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조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다.
4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된다.
5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다.
10

2023년 제60회 40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2
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3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요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4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5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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